아프면 쉴 권리도 찾고 소득도 보장 받고 '상병수당 제도' 알아보기

근로자가 아프면 마음 놓고 치료받으며 쉴 수 있을까요?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 7월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제도의 좋은 기능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강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의 중증화, 만성화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여 추가 의료비용을 감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3.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을 방지

아픈 근로자가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4.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에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을 막아 직장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합니다. 

 

♠ 시범사업 시행 지역 

□ 1단계 시범 대상지역(2022. 7월부터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 대상지역(2023. 7월부터~)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원대상

▣업무와 관련 없는 질명, 부상으로 인해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지역별 조건 다름, 확인 필수)

▣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직장인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포함(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기준: 사업자 등록 3개월 유지+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인 사람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 사업에만 해당)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 46,180원(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

□ 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모형별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요건에 따라 5개 모형으로 구분.

  1~3까지는 1차 시범사업 모형이고, 4~5 모형은  2차 시범사업 모형. 

 

출처: 보건복지부

 

♠ 지원방법

*소득, 재산 심사는 2차 시범(모형 4, 모형 5)에만 적용합니다. 

 

▣ 근로활동 불가 모형

1) (상병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지급

7)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이용일수 모형

1) (상병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5)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신청안내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서식 홍보자료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주소지 지자체나 근무지 관할 지자체가 상병수당 제도 시범 지역인지 확인하시고,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시고 지원금도 받으세요.